- 비위생매립장·재정분담·난개발 문제 개선 촉구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28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풍세면·광덕면·신방동)이 ‘천안시의 세 가지 불편한 현실’을 주제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행정의 개선 과제를 짚었다.
박종갑 의원은 먼저 과거 시의 쓰레기 처리에 협조했던 비위생매립장 토지 소유주들이 여전히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 차원의 지원 방안과 중앙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를 촉구했다.
이어 충남도 보조사업의 재원 분담과 일반조정교부금 지급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시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충남도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다.
또한 유량동 일원의 개발로 인한 산림 훼손과 경관 변화에 우려를 표하며,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도 등을 보완해 개발과 환경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다룬 세 가지 현안은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 천안시의 재정 운영에 직결된 문제”라며 “오랜 기간 이어진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행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문제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집행부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과제들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마련해 주길 바라며, 의회에서도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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