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년을 국가가 책임진다

서수현 기자
입력 2026.06.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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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대신 집에서 돌봄… 통합돌봄·치매관리 대전환

대한민국 노인복지 정책이 2026년을 기점으로 큰 전환을 맞는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정부가 노년을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아닌 국가 책임 영역으로 명확히 설정하면서, 시설 중심 복지에서 지역·생활 중심 복지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다. 2026년 노인복지 예산은 약 29조3161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확대 편성됐다.

가장 큰 변화는 2026년 3월부터 전국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이는 노인이 건강 악화로 곧바로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의료·요양·돌봄·주거·생활 지원을 살던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재가요양, 식사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이 개인 상태에 맞춰 연계된다.

정부는 병원·시설 중심의 사후 대응보다 지역 기반 돌봄이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가족에게 집중됐던 돌봄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치매 정책도 변화한다. 치매관리주치의 제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특정 의료진이 치매 환자의 진단과 치료, 약물 관리, 생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와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공공 후견·재산관리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고령 운전자 정책 역시 방향을 바꾼다. 면허 반납 시 일회성 현금 지급에 그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어르신 전용 교통수단과 수요응답형 버스, 콜택시 등 이동권 보장 중심 정책이 확대된다. 이동권을 유지해 노년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 재가급여도 확대된다. 돌봄 대상자는 늘어나고, 재가요양 이용 한도액도 상향 조정된다. 시설 입소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

이 같은 변화는 노년복지를 바라보는 정부 시각의 전환을 보여준다. 정책 설계와 집행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노인을 보호 대상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삶의 주체로 재정의하고 있다.

다만 과제도 분명하다.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과 치매 관리 확대, 재가요양 강화는 모두 지속적인 인력과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이다. 29조 원대 예산 증액만으로 중장기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노년복지를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보험으로 보고, 목적세 도입이나 기존 예산 구조조정 등 재원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분담 구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정책 지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6년 노년정책은 분명 방향 전환의 신호탄이다. 그러나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장기적으로 뒷받침할 재정 구조와 실행력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출처 : 뉴스세상